법령 동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진주지원 2022.02.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
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[각하]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15년
2. 대법원 2015.06.12 선고 2015다212800 판결
(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)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[국승]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15.04.16 선고 2014가단48435 판결
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업기본법
4. 부산지방법원 2015.04.02 선고 2014나45680 판결
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[국승]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1.26 선고 2014가합506558 판결
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9년
6. 광주고등법원 2009.08.27 선고 2009누170 판결
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7. 창원지방법원 2009.05.21 선고 2008구합2307 판결
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군함용 엔진의 영세율적용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방위산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08.10.14 선고 2007구합4600 판결
연접한 토지에 2개이상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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